분할 매입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며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은 1993.12.31 이전이다. 대금청산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한다.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

연불조건으로 토지를 구입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거래 중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고,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며 그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라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8 (<time datetime="1997-06-03">1997.06.03</time> 회신), "분할 매입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