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감면과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

재정경제원은 1996.04.17.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질의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그날 이후 도래하는지가 선택 적용의 조건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하, “외자도입법”이라 함)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에서 열거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해 규정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새로운 해석(재경원 국조46017-66, 1996.04.17)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외자도입법상의 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기의 선택적용은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1996.04.17. 이후에 도래한다면 외자도입법상 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 공제를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상당 세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에서 열거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정경제원의 새로운 해석(재경원 국조46017-66, 1996.04.17)에 따라 법인의 선택으로 외자도입법상 감면을 받지 않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선택 적용은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가능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1996.04.17. 이후에 도래한다면 두 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92 (<time datetime="1997-06-04">1997.06.04</time> 회신), "외자도입법 감면과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