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토지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82회신일 1997.06.0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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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04

사업용자산이 아닌 개인소유토지의 양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용이 아닌 개인 토지를 팔아 법인의 부채를 상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이 아닌 개인소유토지의 양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감면은 요건을 갖춘 영세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정해진 기한 전에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자산이 아닌 개인소유토지를 양도하여 법인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용자산이 아닌 개인소유토지를 양도하여 법인(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을 영위하는 영세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3.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사업용자산이 아닌 개인소유토지를 양도하여 법인의 부채를 상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자산이 아닌 개인소유토지를 양도하여 법인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영세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려고 사업용 토지 등을 1993.12.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동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30 상당액을 감면한다.

2. 사업용자산이 아닌 개인소유토지를 양도하여 법인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위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82 (<time datetime="1997-06-04">1997.06.04</time> 회신), "개인 토지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39)
원 제목: 사업용자산이 아닌 개인소유토지를 양도하여 법인(중소기업)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