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언제 신고·납부하는가?

거주자가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예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분납과 세액공제도 문제 되었다.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1.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의 규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도 위 1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는 것이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 후에 납부하는 세액을 소득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은 것임.

질의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납부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1.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합니다.

2. 예정신고에 따라 자진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일부를 분납하는 경우에도 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기한 후 납부액은 분납세액으로 볼 수 없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94 (1997.06.05 회신),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언제 신고·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