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이 변동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75회신일 1997.06.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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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보상금이 변동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04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수용재결에 불복해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재결보상금이나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등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등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등으로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2의 경우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및 수용에 관련된 서류 등을 가지고 가까운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토지 등의 수용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경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3. 질의2는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및 수용 관련 서류 등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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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75 (1997.06.04 회신), "수용보상금이 변동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19)
원 제목: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