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시가란 어떤 가액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1.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구상속세법시행령 (법률 제14469호, 1994.12.31 개정전)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법인의 토지 및 건물에 적용하는 시가의 의미와 매매가액 적용 여부.

회답

1.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 및 건물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구상속세법시행령 (법률 제14469호, 1994.12.31 개정전)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릅니다.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증여재산의 매매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주식평가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65 (<time datetime="1997-06-26">1997.06.26</time>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시가란 어떤 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