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을 통해 공급한 농약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16회신일 1997.06.24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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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4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조합 등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 등을 통해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조합 등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합이나 중앙회가 직접 사용·소비하려고 구입한 농약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한다. 조합 등이 농약을 직접 사용·소비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때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직접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농약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직접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농약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조합등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인지 조합등에서 직접 사용ㆍ소비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직접 사용·소비하기 위해 구입하는 농약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조합 등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인지 조합 등에서 직접 사용·소비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16 (<time datetime="1997-06-24">1997.06.24</time> 회신), "조합을 통해 공급한 농약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58)
원 제목: 농약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농약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