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과 잔금으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11회신일 1997.06.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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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금과 잔금으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4

원칙적으로 공작물을 인도하는 때이며 기타조건부 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기계장치 등 공작물의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작물을 인도하는 때이며 기타조건부 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제조업자가 공작물을 제작해 공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 공작물을 제작하여 공급한다. 대금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등 공작물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569, 1991.11.27)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569, 1991.11.27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 등 공작물의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569 시운전 후 잔금을 받는 기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3전3923 심판결정
2014.04.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3부3929 심판결정
2014.04.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11 (<time datetime="1997-06-24">1997.06.24</time> 회신), "계약금과 잔금으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56)
원 제목: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