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부동산을 무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37회신일 1997.06.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 부동산을 무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4

대가관계 없이 종중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중소유 부동산을 대가 없이 종중원에게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종중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상 자산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대가관계 없이 종중의 일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종중소유 부동산을 대가관계 없이 종중의 일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종중소유 부동산을 대가관계 없이 종중의 일원에게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종중소유 부동산을 대가관계 없이 종중의 일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37 (<time datetime="1997-06-24">1997.06.24</time> 회신), "종중 부동산을 무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76)
원 제목: 종중소유 부동산을 대가관계 없이 종중의 일원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