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수입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14회신일 1997.06.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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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6

수입은 사실상 귀속 법인에,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에게 귀속된다.

수입과 차입금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귀속 기준을 물었다. 수입은 사실상 귀속 법인에,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에게 귀속된다. 실질 차용인은 계약·수령·비용·위험·담보 관계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 수입의 법률상 귀속 법인과 실질상 귀속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2. 차입금의 경우에도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때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 관계 및 담보제공 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수입이나 차입금의 법률상 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회답

1.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차입금의 경우에도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이유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 관계 및 담보제공 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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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14 (<time datetime="1997-06-26">1997.06.26</time> 회신),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수입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74)
원 제목: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 수입금액 귀속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