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거주자 전환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40회신일 1997.06.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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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가 거주자 전환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4

거주자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 지위를 갖춘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거주자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비거주자가 다시 거주자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서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서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거주자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후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비거주자가 거주자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40 (<time datetime="1997-06-24">1997.06.24</time> 회신), "비거주자가 거주자 전환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77)
원 제목: 비거주자가 거주자로서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