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8월 이후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은?

1990년 8월 30일 이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토지등급가액이 없는 경우와 별도 조건으로 면적 증가 시 추가대금을 정산하는 약정도 언급되었다.

1990.08.30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계산은 토지등급가액(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1. 1990.08.30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계산은 토지등급가액(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 토지등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가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가.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 등급

나.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다.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라.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엄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뭔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것이며, 계약서상 별 도 조건에 의하여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

질의

1990.08.30 이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1.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토지등급가액에 의한다. 토지등급가액이 없으면 다음 순서로 계산한다.

가.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 등급

나.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다.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라.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

2. 부동산 양도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50 (<time datetime="1997-06-25">1997.06.25</time> 회신), "1990년 8월 이후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