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연불조건별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 조성공사 중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은 1993.12.31 이전이며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1. 대지의 조성공사중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깅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 “1”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 지급일또는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

대지 조성공사 중 계약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한 토지에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는가.

회답

1.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며, 그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임.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임.

2.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대금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확정일이 취득시기임.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68 (<time datetime="1997-12-08">1997.12.08</time> 회신), "토지의 연불조건별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