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면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300-2874회신일 1997.12.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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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면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08

새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모친 명의로 새 주택을 사들인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나 소유권 변동이 불명확하면 정확히 답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모친 명의로 새 주택을 매입하여 2주택이 되었다. 주택의 소유권 변동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상속받음으로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 됨.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을 매입(모친명의)하여 2주택이 된 경우이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3. 1세대1주택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주택의 소유권 변동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사오니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모친 명의로 새 주택을 매입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874 (<time datetime="1997-12-08">1997.12.08</time> 회신),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90)
원 제목: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시 1세대와 보유기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