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181회신일 1997.12.1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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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척기간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0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여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정부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하여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기본통칙 3-4-0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정부의 부과권 소멸 여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181 (1997.12.10 회신), "제척기간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0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01)
원 제목: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시 정부의 부과권 소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