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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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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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협의 해수목욕탕 사용대가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수산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해수목욕탕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어민만을 위한 후생복리사업이면 면세되지만 일반인 등을 위한 운영은 과세된다. 일반인 등을 위한 해수목욕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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