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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감면 후 신공장 사업을 2년 이내 양도하고 폐업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이미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요건에 해당한다. 새로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했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대건물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상 직접 사용 면적 기준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7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면세 사료를 제외한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종계용 오리의 공급 명의가 종업원 소속 사업체이면 그 사업체를 기준으로 농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추가 적립과 그 20%의 법인세 가산 납부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가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이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다. 그 계산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 개정 전 기술도입계약에 참여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계약을 신고수리한 경우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금액 30만불 이상의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어야 한다.

• 재정경제부령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재정경제부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정법 시행 전 체결한 30만불 이상 기술도입계약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계약을 신고수리한 경우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시행규칙은 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 후 최초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 재정경제부령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재정경제부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에게서 산 중고차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세액경감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예정신고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관련 경감을 선택했다면 확정신고에도 같은 경감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농어촌지역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경락으로 양수한 사업장의 중고설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경락으로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의 조세감면 배제 공장을 양수한 뒤 신청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은 배제된다. 종전 기업도 감면이 배제됐고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적용 대상인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제6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면이 배제되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을 양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수 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감면을 신청해도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제6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 이전 후 새 공장을 임대해 위탁제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공장시설을 임대해 위탁제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사업개시일과 임대차계약 사실이 불분명해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건축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다. 건축사는 건축관련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이 특별시·광역시와 시 지역 밖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은 면세된다. 광역시와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중 읍·면 지역도 면제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이사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적용할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공제대상사업장 소득이 전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하고 확정신고한 사업자에는 비기장 신고자도 포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취득해 완공 후 등기한 아파트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락으로 사업장을 양수해 종전 사업을 계속할 때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사업장을 경락으로 양수하고 그곳에서 종전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사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개인 자격으로 등록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차를 매입한 경우는 예외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사면 특례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어 사업에 쓰지 않은 중고차를 매입한 경우는 예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락으로 취득한 사업장의 중고설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해당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경락으로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버섯 종균소독에 쓰는 버섯재배소독기가 면세유 공급대상인지 물었다. 버섯재배소독기는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업용 난방기는 비닐하우스·온실·농가 축산용 중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8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환사채를 신주로 전환하는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 여부를 묻는다. 법정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외국인투자는 조세감면 대상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전환사채의 신주 전환 방식이어야 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조 (조세감면의 기준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환사채를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한 외국인투자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투자가 조세감면의 기준에 해당하면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된다. 전환사채를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술도입계약에도 조세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도입계약에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채권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상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스스로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취득 주식가액을 물었다.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주식의 발행가액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자 없이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는 것이 조세감면 사업내용의 변경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품목의 추가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의 대상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6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조업 중소기업이 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매업이 주업이고 전체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의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용 보청기에 쓰이는 밧데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보청기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밧데리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이나 면세는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 학교급식용역의 면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면세되지만 관련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학교장이 위탁한 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학교급식법 제10조 (식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 법인의 본사 사옥과 보유주식이 현물출자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본사 사옥과 보유주식은 특례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가 개인 자산을 양도해 법인 부채를 갚도록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은 경우에만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계획에는 자산양도, 양도대금의 증여내용과 증여금액의 사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집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서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으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계산서나 영수증으로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실제 수집 상대방에게서 받아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자경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 접수일을 뜻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고차매매업자나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매입하면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비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등에게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 대외무역법 제10조 (수출입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신고한 무역업자 모두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정해진 비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 등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 대외무역법 제10조 (수출입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기산일을 묻는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기산일이다. 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개시된다.

수중 에어교반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수중 에어교반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는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교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어디에 사용해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용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종교시설 신축 등에 쓰면 면제될 수 있다. 양도대금을 3년 이내에 신축대금 지급이나 명백한 신축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물품을 군납업자에게 군납용으로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미납세반출과 군인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군납업자에게 군납용으로 판매한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터넷 자료검색서비스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질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른 보증채무 인수·변제에 적용할 과세특례를 물었다.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액에는 한도가 있다. 1997년 말 이전 차입해 주식양도일에 보유한 보증 차입금 상당액 범위에서 한도를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을 때 이월결손금 상계 및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먼저 상계한 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을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주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해 부채를 상환한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과세특례와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담보부채 승계나 부담부증여 인수 없이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 공장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중복 감면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각 규정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벤처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창업 소재지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법령상 정해진 벤처기업에 한해 감면을 적용한다. 벤처기업 전용단지나 벤처기업 직접시설에서 창업하고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3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소유 산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림법 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양도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아니다.

• 산림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