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292회신일 1999.08.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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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0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공제대상사업장 소득이 전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적용할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공제대상사업장 소득이 전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하고 확정신고한 사업자에는 비기장 신고자도 포함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할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당해 공제대상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거주자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할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당해 공제대상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거주자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조의 5)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라 함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업자를 말하며,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할 산출세액의 계산방법과 대상 사업자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할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당해 공제대상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거주자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92 (1999.08.20 회신),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05)
원 제목: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적용할 산출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