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학교급식은 면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22회신일 1999.08.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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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1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면세되지만 관련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위탁 학교급식용역의 면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면세되지만 관련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학교장이 위탁한 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조문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학교급식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급식을 위탁하고, 해당 업자가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음식용역을 직접 공급한다. 공급 대상은 식사류에 한정된다.

질의요지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급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면세 원재료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면세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상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처리.

회답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중 식사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학교급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관련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상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급식법 제10조 (식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22 (1999.08.11 회신), "위탁 학교급식은 면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46)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