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기술도입계약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경총41500-311회신일 1999.08.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미만 기술도입계약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6

해당 기술도입계약에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술도입계약에도 조세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도입계약에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술도입계약에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술도입계약’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경총41500-311 (<time datetime="1999-08-16">1999.08.16</time> 회신), "1년 미만 기술도입계약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48)
원 제목: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