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대여소득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368회신일 1999.08.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허권 대여소득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8

감면대상소득이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다.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이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다. 그 계산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허권에 대한 감면은 당해 감면대상소득이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은 당해 감면대상소득이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 등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68 (1999.08.28 회신), "특허권 대여소득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99)
원 제목: 특허권 대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