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의 양도대금 사용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76회신일 1999.08.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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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5

수익사업용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종교시설 신축 등에 쓰면 면제될 수 있다.

종교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어디에 사용해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용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종교시설 신축 등에 쓰면 면제될 수 있다. 양도대금을 3년 이내에 신축대금 지급이나 명백한 신축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이다. 그 양도대금을 수익사업용재산 취득, 종교시설 신축대금 지급 또는 관련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상황이다.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수익사업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안 됨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고유목적사업 외의 수익사업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대금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종교시설의 신축대금(미지급금 포함)의 지급에 사용하거나 동 종교시설 신축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수익사업용재산 취득이나 종교시설 신축 등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국심1996광1328 심판결정
1996.08.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0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76 (1999.08.05 회신), "종교법인의 양도대금 사용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6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69)
원 제목: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되는 사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