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업협동조합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농협법상 은행의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87
- 농업정비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7
- 비도시 지역에서 은행의 소매업은 면세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410-25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전분제조업을 면세로 신고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9부17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권해석에 따라 전분제조업을 면세로 신고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대상인 것임.(취소)조심 2009부17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