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사용 면적이 10% 미만이면 임대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04회신일 1999.08.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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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접 사용 면적이 10% 미만이면 임대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3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31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포함된다.

임대건물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상 직접 사용 면적 기준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임대전용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사원용 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마.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 임대한 공장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임대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에 포함됨

본문(원문)

임대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전용부동산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건물 연면적 중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적은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임대전용부동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7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08서3601 심판결정
2009.06.1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08서3600 심판결정
2009.06.1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4 (1999.08.31 회신), "직접 사용 면적이 10% 미만이면 임대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78)
원 제목: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