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계산상 상속세 산출세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59회신일 1999.02.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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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25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상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3부2762 심판결정
2004.05.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59 (<time datetime="1999-02-25">1999.02.25</time> 회신), "공제 계산상 상속세 산출세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45)
원 제목: 신고세액공제액 계산상 상속세 산출세액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