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복지기금의 저리 대출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82회신일 1999.02.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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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내복지기금의 저리 대출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25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은 저리 대출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낮은 이자율로 받은 대출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은 저리 대출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해당 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82 (<time datetime="1999-02-25">1999.02.25</time> 회신), "사내복지기금의 저리 대출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77)
원 제목: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