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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증가분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면적 증가분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9.02.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당초 면적은 당초 대금 청산일, 증가한 면적은 추가대금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매매대금 청산 후 계약 조건에 따라 부동산 면적이 늘어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면적은 당초 대금 청산일, 증가한 면적은 추가대금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매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392
매매대금 청산 후 계약 조건에 따라 부동산 면적이 늘어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면적은 당초 대금 청산일, 증가한 면적은 추가대금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매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726
대금 청산 후 토지면적 증가로 추가 정산하는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다. 한 필지 토지를 지분별 별도 계약으로 취득하면 각각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