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증가분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 당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약정하고 그 대금을 청산하였다. 이후 계약서상 별도 조건으로 면적이 증가하여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계약당시 양도대금을 약정하고 그 대금의 청산 후 별도 조건에 의해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면적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계약 당시 양도대금을 약정하고 그 대금을 청산한 후 계약서상 별도의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면적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한 날 되는 것입니다.

질의

계약 당시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후 별도 조건에 따라 부동산 면적이 증가하고 추가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부동산 매매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계약 당시 양도대금을 약정하여 청산한 뒤 계약서상 별도 조건으로 부동산 면적이 증가하고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 계약 당시 면적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초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2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면적 증가분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