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09회신일 1999.02.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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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26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계약변경, 실질적 양도 및 금전대차 여부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양도 과정에서 잔금청산일, 계약변경내용과 근저당설정형식을 빌린 실질적 양도 여부가 문제 됐다. 잔금이 금전대차로 전환되었는지도 판정 요소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양도시기 판정에 있어서는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 계약변경내용, 근저당설정형식을 빌린 실질적 양도 및 잔금의 금전대차로의 관한 여부 등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질의의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 계약변경내용, 근저당설정형식을 빌린 실질적 양도 및 잔금의 금전대차로의 전환 여부 등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9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03)
원 제목: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의 양도시기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