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변경으로 추가된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기술용역이 1998.12.31 이전에 개시되고 대가는 1999.01.01 이후 지급된다. 당초 계약의 용역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해 추가 역무를 1999.01.01 이후 제공하는 경우도 질의했다.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1999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1. 귀 질의1의 경우,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1999.01.0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3. 귀 질의3의 경우, 1998.12.31일 이전의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인 역무의 제공이 1999.01.0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 추가역무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1. 1998.12.31 이전 개시한 단일 기술용역의 대가를 1999.01.01 이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2. 유사한 내용의 질의

3. 당초 계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1999.01.01 이후 개시한 추가 역무의 과세 여부

회답

1.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1999.01.0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3. 1998.12.31일 이전의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인 역무의 제공이 1999.01.0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 추가역무제공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2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계약 변경으로 추가된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