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학교 내 학생 대상 컴퓨터 교육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수탁자의 교육대행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 내 학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과 무상 장비 제공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과 학교에 무상 제공하는 장비는 면제되지만 장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