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도 과세되나?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 기술용역이다. 용역은 ’98.12.31 이전 시작됐으나 대가는 ’99.1.1 이후 지급되는 경우이다.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1,2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유사한 내용이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4, 1999.1.18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질의

1. ’98.12.31 이전 개시된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

2. 용역 개시시점의 판단 기준.

3. 연차별 계약으로 제공되는 감리용역의 구분.

회답

1.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용역이 ’98.12.31 이전 개시되었다면, ’99.1.1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르면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총차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연차계약에서 제공기간·대가관계·용역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5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1998년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