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51
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 부인 시점은 언제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지분 51%)을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는 경우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은 흡수합병하는 날임
법인세 - 200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지분 51%를 보유한 합병법인의 불공정합병에 대한 부당행위 부인 시점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흡수합병하는 날 적용한다. 공정한 흡수합병이고 소각까지 전체 거래가 손익거래 아닌 자본거래일 때만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7,752
계정 대체한 영업권도 기존 방식으로 상각하나? 부실상호신용금고 인수관련 영업권을 감가상각 중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으로 해당 영업권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에도 당초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상호신용금고 인수 영업권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대체한 뒤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계정 대체 후에도 당초 예규의 감가상각 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그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한다.
7,753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출자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출자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 가액과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 간 차액이 과세 대상이다.
7,754
신축병원 건축비는 준비금 사용인가? 기존병원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선수금을 신축병원의 건축비로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며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병원 매각 선수금을 신축병원 건축비로 지출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은 의료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7,755
타인에게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고가매입 관련 규정이 적용되면 시가 또는 정상가액 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7,756
증자대금 지연 납입은 부당행위인가? 출자자가 증자금액을 법인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지연불입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입금된 날까지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등기 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늦게 납입한 경우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입금일까지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출자자가 증자금액을 입금하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지연불입에 해당해야 한다.
7,757
내장공사 준비기간도 계약기간에 포함되는가? 아파트 내장공사 계약기간의 “착수일”의 개념에는 내장공사 등의 설계, 자재 주문 등 계약 이후의 공사 준비기간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내장공사 수입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착수일에는 설계와 자재 주문 등 계약 이후의 공사 준비기간도 포함된다.
7,758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취득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법인세상 익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7,759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금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며 이사회가 정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했는지 이사회가 정했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7,760
건설·분양용 페이퍼컴퍼니도 공제되나요? 법인(paper company)이 시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물과 대형상가 및 오피스텔빌딩 등의 건설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안됨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회사와 건설·분양 목적 페이퍼컴퍼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는 공제되지만 건설·분양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격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만 그 금액을 공제한다.
7,761
농촌 체험행사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농촌체험 등 행사를 개최하고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매결연 농촌마을의 체험행사비와 시설 제공비 등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복리후생비와 회의비는 손금이며, 시설 제공은 기부금으로 본다. 농산물을 사용인에게 무상 지급하면 급여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7,762
그룹 내부 임대료와 사용료의 시가는?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대가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의 부당한 경감을 통하여 계열회사에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자산 임대나 통신서비스 대가의 시가와 부인 여부를 물었다. 우선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으로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합리적 산정방법이 있어도 사용료를 부당하게 줄여 계열회사를 지원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3
주주의 재산세를 법인이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나? 주주가 부담하여야할 재산세 등을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 등을 법인이 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부담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764
사업장별 인적분할은 독립사업 요건을 갖추나?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설비 등에 대한 구분경리가 가능하여 사업장별로 인적분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0.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법인이 사업장별로 인적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구분경리가 가능한 사업장별 분할은 요건에 해당하지만 투자 진행 중인 미영위 사업부문은 충족하지 않는다. 인적·물적 설비의 구분경리 가능성과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 영위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765
승계한 공장을 전부 처분하면 사업 폐지인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은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인 공장을 전부 처분한 후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계한 공장을 3년 이내 모두 처분하고 새 공장을 취득하면 사업 폐지인지 물었다. 해당 처분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여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인 공장을 토지와 함께 전부 처분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66
원료·제품 보관 탱크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료보관 탱크 및 제품보관 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제품 제조업의 원료·제품 보관 탱크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이다.
7,767
사실상 합병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사실상 합병의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합병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기일부터 등기일까지 발생한 손익과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기일 후 권리·의무의 변동 등으로 합병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7,768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 기준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이전받은 주식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기간의 기준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계산한다. 분할신설법인이 합병법인이고 주식을 이전한 계열회사가 피합병법인인 흡수합병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69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부동산 매수자가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는지 여부는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양도자의 관리・통제권 행사정도, 제세공과금의 부담상황 등을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와 사용수익일 판단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실질적 사용수익 여부는 관리·통제권과 제세공과금 부담 등 거래 사실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0
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로 보는가? 금융감독당국의 권고 등에 따라 법인간 합의에 의하여 보유 중인 주식을 특수 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4.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현물출자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금융감독당국의 권고와 계열그룹 구조조정본부의 경영개선계획에 따른 법인 간 합의가 있었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771
중소기업이 아니면 환급 추징 시 가산세가 붙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은 법인이 당초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관련 환급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은 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추징될 때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환급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당초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환급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72
수정신고 시 미납부가산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정신고사유가 경정청구한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의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은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로 인한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후 수정신고로 세액을 납부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수정신고사유가 경정청구 내용과 무관하면 당초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이다.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법인이 수정신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73
대손충당금 관련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립 등과 관련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세무조정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합병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74
기존 기계장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인가?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변압기와 계량기 등의 신설, 증설 및 대체공사를 위하여 기존의 기계장치 및 설비를 철거하는 비용 등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04.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사업자가 설비 공사를 위해 기존 기계장치와 설비를 철거할 때 비용 처리를 물었다. 해당 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신설·증설 및 대체공사를 위한 기존 변압기와 계량기 등의 철거가 대상이다.
7,775
환매조건에 따른 주식 매입도 부인되나? 법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양도하고 환매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당초 환매조건에 의거 당해 주식을 매입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환매조건에 따라 다시 매입한 경우를 물었다. 적법한 당초 환매조건에 따른 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약정이나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이면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76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영리법인인 양수자의 증여세는 면제되며 부당한 조세 감소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777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익금은? 법인이 보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 양도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질의의 투자주식 시가가 시행령상 시가인지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7,778
검수 조건부 사업용자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 인수조건으로 하는 경우 검수조건이 완료된 시기를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가 필수 인수조건인 사업용자산의 취득시기와 감가상각방법 등을 물었다. 검수 조건이 완료된 시기를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며 감가상각은 제시된 방법 중 선택한다. 천연가스채취 관련 자산에는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고 시운전 생산물 수익은 추가 검토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779
산업기술시험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인『산업기술시험원(KTL)』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780
임원 수익자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인가?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 지급목적으로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익자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이 퇴직보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 퇴직금 지급 목적의 해당 저축성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81
지주회사 익금불산입의 차입금 이자 제외 범위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지급이자의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물었다.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과 정해진 상각액 및 지급이자만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시행령상 지급이자가 제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782
국민연금기금 전출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예산편성구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국민연금법 200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예산편성구조 변경에 따른 전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준비금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3
사업장·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감가상각 방법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과 사업장이 다른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자산별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4
완공 전 상가분양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신축 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양수한 신축 중 상가분양권을 완공 전에 분양한 경우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전 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이 건축주에게 분양권을 일괄 양수한 뒤 법인 명의로 분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85
해외 현물출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부대비용 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 양도이므로 손익은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양도가액은 취득 자산가액으로 한다. 출자자가 부담하기로 한 설치비·시운전비·거래처 교육비 등은 출자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7,786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어떤 세무절차가 필요한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의 납세의무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신고하고 사업 개시 관련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한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지출증빙을 보관하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은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87
설비 설치 중 지급한 임차료도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 등의 지급임차료가 자가건설 설비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매입자산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자가건설 자산은 열거된 원가와 부대비용 합계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지급임차료 포함 여부는 설비 종류와 설치기간, 자가건설의 의미 및 다른 쟁점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8
도급금액 증감분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는가? 아파트 신축 판매업 법인이 시공사와 계약 변경 등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감 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그 증감 등에 의한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 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 판매법인의 도급금액 증감액이나 합의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이나 수령액은 금액이 확정되어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89
일부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중 당해 사업부문의 차량에 대한 선급보험료상당액과 일부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보험료와 일부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분할이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 운반비처럼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선급비용과 미지급비용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90
지급보증 수수료 면제도 부당행위인가?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과 구매카드약정을 맺은 기업에 한하여 구매카드대금의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구매카드약정을 맺은 기업의 지급보증 수수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 면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과 약정한 기업에 한하여 면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91
신용보증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신용보증 지원사업 및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4.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지원사업과 정부 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용보증 지원사업과 그 운영을 위해 지급받는 정부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창업점포임대 지원사업의 외화차입금은 평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2
완공 전 상가 분양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신축 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대금 청산일, 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 수익의 귀속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상가의 분양권을 일괄양수해 완공 전에 분양한 경우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전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93
고유목적에 쓴 자산 양도는 비과세인가? 비영리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처분일 현재의 사용기간과 직접 사용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94
회원사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공사로부터 용수를 공급받아 비영리법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회원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비영리법인의 책임 하에 수령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회원사 대상 용수 공급이 수익사업인지와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이 책임지고 대가를 수령·지급하는 용수 공급은 수익사업이며 계산서 의무 위반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익사업 관련 계산서를 미제출하거나 미교부한 경우 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95
면세사업용 차량 매각 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 중이던 고정자산인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인 차량을 매각할 때 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량을 매각하는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96
리스채권 양도 후 임차법인이 감가상각하나? 금융리스로 사용하면서 감가상각 하던 중 시설대여업자가 리스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동 기계장치에 대한 리스채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제3자에게 리스채권을 양도한 뒤 임차법인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기계장치는 리스채권을 양수한 제3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797
토지조성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1999년~2000사업연도에 구입한 임야・농지 등의 토지 조성비 취득가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에 대한 양도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입한 임야·농지 등의 토지조성비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 대비 양도토지의 면적비율을 적용해 안분한다. 1999년부터 2000사업연도에 구입한 토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798
합병 시 사업손실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기업과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동 준비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중소기업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소멸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을 승계해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기업이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고 주권상장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99
보유주식을 정상 양도하거나 고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보유 주식의 일부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정상거래로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보유주식 양도와 시가보다 높은 가격의 재산 양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 양도의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이며 고가 양도 이익에는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 유무와 거래의 정당한 사유,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따라 증여 과세기준과 이익 계산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800
금융보험업자에게 준 연체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나? ○○조합중앙회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중앙회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연체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결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