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합병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합병계약상 합병기일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사실상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합병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손익이 발생하였다.

사실상 합병의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합병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기일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로서 그 사실상 합병의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합병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기일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승계 되는 권리․의무의 변동 등 합병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합병계약상 합병기일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사실상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합병법인에 귀속되는 손익과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사실상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합병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계약상 합병기일 이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변동 등 합병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9 (<time datetime="2004-10-05">2004.10.05</time> 회신), "사실상 합병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