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험행사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농촌체험과 직장체육대회 등을 열거나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농촌마을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사용인에게 무상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농촌체험 등 행사를 개최하고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법인세법과 관련한 세무처리에 있어서는, 질의 1), 2), 4)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농촌체험, 직장체육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시설 등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6)의 경우 법인이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아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자매결연 농촌마을의 체험행사 비용, 시설 제공, 회의비 및 농산물 무상 지급의 세무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1. 질의 1), 2), 4):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서 농촌체험, 직장체육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지출하는 비용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2. 질의 3): 법인이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마을에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으로 봄.

3. 질의 5):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4. 질의 6): 농촌마을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사용인에게 무상 지급하는 경우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보아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0 (<time datetime="2004-10-11">2004.10.11</time> 회신), "농촌 체험행사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