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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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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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2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의 범위와 지분 양도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투자액의 30%를 일정 한도에서 공제하되, 5년 이내 양도 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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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3 사업전환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업종을 추가한 사업전환중소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된 과세연도 이후 실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뜻한다. 종전 업종을 축소하고 새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된 과세연도 자체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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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4 중고자동차 수출 시 폐자원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조세특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자에게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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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5 일부 위탁가공해도 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전부 이전 후 일부 공정을 위탁가공하는 경우 등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면 이전 공장 소득에 감면되며 일부 위탁가공도 가능하다. 공장이나 본점의 대지와 건물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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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6 교육생에게 실비 제공한 음식은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교육생에게 부수적으로 실비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함께 해당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관리책임자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에 부수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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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7 법인전환 시 창업 후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후 2년’의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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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8 수용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농지 수용으로 양도세가 면제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한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토지인지 여부는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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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9 재무구조개선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부동산과 그 밖의 부동산에서 차익·차손이 함께 발생한 때의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차익에서 차손을 뺀 산출세액에 상환 부채가 계획상 양도 부동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지 않은 법정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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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1 빵 제조업의 특별세액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빵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과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점을 묻는다. 접객시설 없이 판매하면 제조업이며 실제 제조·판매 개시일이 속한 귀속연도부터 감면한다. 접객시설이 있으면 음식점업이고 구체적인 사업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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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2 유류탱크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탱크 설치 투자금액이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유류탱크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유류탱크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가 적용되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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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3 분할신설법인이 감면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이 사업을 분할하면 신설법인이 감면을 이어받는지를 묻는다. 법정 분할요건을 갖추면 승계사업 소득은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 기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종전 법인이 감면받던 사업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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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5 경정으로 세액이 늘면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재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때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으로 공제액이 감소하면 재계산할 수 있으나 세액이 증가하면 재계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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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6 특별세액감면 대상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에서 당해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범위를 물었다. 전체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에 전체소득 중 제조업 등 소득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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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8 두 세액감면을 과세연도별로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7,570 소사장제 사업은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관련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사장제 사업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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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2 비영리내국법인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수익사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 충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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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4 감면 토지를 시행일 후 양도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를 시행일 후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7.1 이후 양도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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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5 양도세 특례상 미분양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미분양주택의 의미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소재지와 확인·최초분양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임대한 뒤 양도하면 제시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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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6 감면사업별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투자한 자산의 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감면사업 자산은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감면 외 사업에 투자한 자산은 전액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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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7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신청 방법을 물었다. 신고 시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 정보나 취득가액·취득연월일이 없거나 거래내용이 다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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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8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선박법상 모든 선박을 말한다. 선박의 범위는 선박법에서 정의하는 선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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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9 개인기업 양수 법인도 창업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양수한 법인의 창업 관련 세제지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종 사업의 승계와 벤처기업 확인 전 설립법인에 대한 투자는 관련 지원 대상이 아니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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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1 법인전환 기업의 창업 후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기업의 수도권외 이전 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법인 설립일이 아니라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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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2 기계·소방설비 설계감리는 엔지니어링사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의 설계·감리업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감리업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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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3 이전 설비 처분이익은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설비 매각으로 생긴 처분이익이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공장 발생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발생소득에 포함된다. 기존 공장과 이전 공장의 소득 및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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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4 신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995.01.01 이후 취득했고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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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5 임차인 사이 공실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차인 교체 사이 공실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거일부터 다음 입주일까지 3개월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감면기간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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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6 설립 1년 미만 법인의 사업승계도 통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의 개인사업 승계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자인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않아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의 주주현황과 중소기업 여부가 불분명해 해당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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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8 매입공제 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에서 중고자동차의 범위를 물었다. 자동차를 최초 제작·조립·수입한 자에게서 취득한 때부터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를 말한다. 이륜자동차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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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9 임대부동산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새 법인을 설립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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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0 이전 후 구공장에서 계속 조업하면 세액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에서 계속 조업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의 양도·폐쇄 또는 철거일까지 조업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이전일은 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 후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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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2 외주가공과 임가공용역도 감면 대상 제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두 형태 모두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장을 설치하고 원재료나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해 도장 및 피막처리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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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4 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요건을 갖춘 부동산은 비업무용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매사업용 토지 등과 미등기 양도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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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5 임대보증금을 뺀 양도대금도 전액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해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면 전액에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수령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했더라도 전액 상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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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6 창업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다른 감면·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기존공장에는 창업 감면이 안 되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가능하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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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8 공장 이전 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새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 신공장을 준공해 사업을 시작하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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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 채권 출자전환 주식에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주식 취득가액과 해당 주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며, 인수한 주식에는 해당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을 채무법인에 출자전환하여 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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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 장부에 빠진 은행차입금 상환도 의무사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누락된 은행차입금을 의무사용 기간에 상환한 경우 감면세액 사용의무를 이행했는지 물었다. 사업에 사용된 은행차입금이면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보며, 기간 내 상환 후 장부에 계상해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감면받은 거주자는 감면일부터 2년 이내에 세액 상당액을 장기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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