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의 김포읍·고촌면은 현재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61회신일 2000.03.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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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별표의 김포읍·고촌면은 현재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23

현재의 김포시 강정동 등 7개 동과 고촌면을 뜻한다.

대도시권 지역 중 김포군 김포읍·고촌면이 현재 어느 행정구역인지 물었다. 현재의 김포시 강정동 등 7개 동과 고촌면을 뜻한다. 해당 명칭은 1998년 시 승격 전의 행정구역을 가리킨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대도시권의 지역 내용 중 구분

1. 수도권의 지역 사. 김포군 김포읍ㆍ고촌면은 1998년 시 승격전의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김포시 강정동ㆍ걸포동ㆍ북변동ㆍ사우동ㆍ운양동ㆍ장기동ㆍ풍무동ㆍ고촌면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대도시권의 지역 내용중 구분

1. 수도권의 지역 사. 김포군 김포읍ㆍ고촌면은 1998년 시 승격전의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김포시 강정동ㆍ걸포동ㆍ북변동ㆍ사우동ㆍ운양동ㆍ장기동ㆍ풍무동ㆍ고촌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대도시권의 지역 중 ‘김포군 김포읍ㆍ고촌면’은 현재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지.

회답

1998년 시 승격 전의 행정구역을 말하며, 현재의 김포시 강정동ㆍ걸포동ㆍ북변동ㆍ사우동ㆍ운양동ㆍ장기동ㆍ풍무동ㆍ고촌면을 뜻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61 (<time datetime="2000-03-23">2000.03.23</time> 회신), "별표의 김포읍·고촌면은 현재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006)
원 제목: 조특법시행령 별표7 대도시권의 지역 내용 중 ‘사. 김포군 김포읍ㆍ고촌면’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