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뺀 양도대금도 전액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31회신일 2000.03.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보증금을 뺀 양도대금도 전액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07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면 전액에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 양도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해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면 전액에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수령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했더라도 전액 상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했다.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 양도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 대하여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 양도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 대하여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양도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양도대금을 받은 경우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조심 2025서0961 심판결정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1 (2000.03.07 회신), "임대보증금을 뺀 양도대금도 전액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46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466)
원 제목: 법인의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 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