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1세대당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했다. 기존 소유자는 건축비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받고 1세대씩 배정받으며, 잔여주택은 일반인에게 분양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64, 1998.10.9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소유자들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건축비에 대한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당초 주택소유자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ㆍ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기존 주택소유자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66 (<time datetime="1999-06-30">1999.06.30</time> 회신),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