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부도 시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채무자의 부도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했고, 이자지급일의 약정 여부와 대금 일부의 지급 문제가 발생했다.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그 지급받은 날 현재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당해 지급받은 금액은 원금의 회수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채무자의 부도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일부 지급받은 금액의 처리.

회답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때 당사자가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이자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지급받은 날 현재 채무자가 도산하여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 없이 사망하는 등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해당 지급액은 원금의 회수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457 (1999.06.30 회신), "채무자 부도 시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