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나 검수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또는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나 검수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는 지급기간과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