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해제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판매가액을 수입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455회신일 1999.06.3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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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 해제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판매가액을 수입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30

대금 청산 없이 실질적으로 계약이 해약되어 소유권이 환원됐다면 판매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잔금청산 전 등기된 부동산을 계약 해제로 환원할 때 판매가액의 수입 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실질적으로 계약이 해약되어 소유권이 환원됐다면 판매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권 환원이 실질적인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 후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후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환원했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해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에는 그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경우로서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해약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에는 그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환원이 실질적인 매매계약의 해제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매매계약 해제로 환원한 경우 판매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환원이 실질적인 매매계약의 해제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455 (<time datetime="1999-06-30">1999.06.30</time> 회신), "매매 해제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판매가액을 수입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02)
원 제목: 소유권환원시의 총수입금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