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69회신일 1999.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30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관리대행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대행용역을 공급한다. 이 용역의 의료보건위생용역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77, 1999.6.4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법률 5864호) 제35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수처리 시설 등의 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관리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577, 1999.6.4를 참고한다.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법률 5864호) 제35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호에 따라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577 소득 배분비율 조정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69 (<time datetime="1999-06-30">1999.06.30</time> 회신),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49)
원 제목: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관리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