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관련 사업인정고시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76회신일 1999.06.3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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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30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지만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고시 중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지만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를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법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다.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존재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 등을 열람ㆍ확인하여 상기 의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수용에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고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그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수용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25조의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 제16조의 ‘사업인정고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 등을 열람ㆍ확인하여 위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76 (<time datetime="1999-06-30">1999.06.30</time> 회신), "도시계획 관련 사업인정고시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37)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일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