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질의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불분명하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검수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검수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금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또는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검수조건부 판매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94 (<time datetime="1999-07-01">1999.07.01</time> 회신), "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