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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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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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1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율을 묻는 사안이다. 일정 국민주택은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정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주택이면 100% 감면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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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2 부산교통공단 발행 채권도 세금우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교통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발행한 채권이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채권은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국채·공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가 규정한 세금우대 적용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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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3 법인세로 내는 이자상당액도 분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이 분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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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4 자산총액 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자산총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초과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 소유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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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5 주주가 자산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상환에 쓸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 및 부채상환 기한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1997.12.21 이전 취득, 1999.12.31 이전 양도와 각 3월 이내 증여·상환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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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6 부실금융기관에서 취득한 주권은 면세되나? 조세특례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금보험공사나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서 취득한 주권·지분을 양도하면 면제된다. 부실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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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7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언제부터 해당 업종을 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창업 시점과 업종 요건을 물었다. 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창업일이며 창업 당시부터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해야 감면받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고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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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8 수도권 지점 설치 후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광업 법인을 창업한 뒤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광업 중소기업 창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나 수도권 지점 설치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외 지역을 뺀 수도권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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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 준비금 이자상당액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이자상당액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종전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이후 최초로 익금 산입한 금액도 이 법에 따른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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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1 법인전환 고정자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출자하거나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과 전환방법 및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순자산가액은 설립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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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3 복합건축 중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여러 규모의 주택을 함께 건설할 때 국민주택 부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용 건물이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함께 공급하더라도 국민주택 공급에는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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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4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 변경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2000.1.10. 개정 전에는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액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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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5 수도권생활지역 이전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시 ○○동 ○○공단이 수도권생활지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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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6 창업벤처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비과세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두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서로 다른 항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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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7 모기업에서 분리된 분사기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에서 분리해 설립한 분사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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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8 중고차 공제특례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서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사업자가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가액이다.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법령에 규정된 자에게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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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9 모기업에서 분리 설립한 분사기업도 창업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에서 분리 설립된 분사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모기업으로부터 분리하여 설립된 기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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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1 천연가스 시내버스 공급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는 시내버스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버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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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2 수익사업용 수영장 신축도 고유목적사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용 수영장 신축에 쓴 대금이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수영장 신축대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토지 등의 양도소득 면제는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정해진 기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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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3 합병연도에 임대부동산을 팔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임대부동산을 합병연도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승계받은 사업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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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5 재개발 청산금에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청산금에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청산금이면 비과세되고, 과세되는 경우 일정한 재개발구역 요건을 갖추면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 시 25%, 채권 지급분은 35%의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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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6 기업 고유목적에 쓰는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은 사업용고정자산 중 관련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기존 국세청 예규의 사업용자산 범위도 같은 해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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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7 위탁훈련비 공제는 근무부서에 제한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가 근무부서에 따라 제한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지출된 해당 인력개발비는 근무부서 제한 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대상 비용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6의 인력개발란에 열거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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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8 민간투자시설을 국가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이나 건설용역을 국가 등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 건설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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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9 중간정산·임원 승진 시 근속연수 기준일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거나 임원으로 승진한 현장기술인력의 근속연수 산정 기준을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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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0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그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가 승인한 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와 공사에 상환하는 부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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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1 분양 목적 토지를 현물출자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가 현물출자 대상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재고자산이므로 현물출자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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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2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감자차손에 쓰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감자차손에 사용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허용된 방법 외로 처분하면 적립금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한다. 허용된 처분 방법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 전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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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3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분할할 때 준비금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나머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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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4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일부 사업을 분할할 때 신설법인의 준비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산입하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법인이 사업 일부만 분할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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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5 제조·건설 겸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과 시설투자 공제 범위를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소득에만 적용되며 일정 사업용자산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고 공구·기구·비품과 제조업용 차량운반구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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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6 외국 기술 도입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특허권을 포함한 기술을 도입하며 지출한 금액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며 지출한 금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내국인의 특허권이나 국내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획득비용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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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9 위탁 학교급식 음식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자가 위탁급식 방식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범위는 해당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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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0 지방 공장으로 전부 옮기면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기존 지방 공장으로 전부 이전할 때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도권 공장시설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안과 지방에 각 한 개의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 시설 전부를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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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1 미열거 기자재로 버섯재배사를 지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로 버섯재배사를 건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설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의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 등을 사용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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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2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은 감면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0년12월31일까지 양도한 소득은 제60조에 따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일정한 이전에는 제63조의 2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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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4 자산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으면 언제까지 유예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사례는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01년6월30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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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5 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투자의 물리적 완료뿐 아니라 해당 자산의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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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6 특수관계자에게 산 중고설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설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중고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의 제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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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7 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지연 제출해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이월공제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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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9 국내 위탁생산도 조세특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내 기업에 위탁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실제 질의 내용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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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0 폐기물업자의 차량·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중소법인이 취득한 차량과 선박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량과 선박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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