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예금자보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부실금융기관에서 취득한 주권은 면세되나?
  2000.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6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전9897 · 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서0810 · 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9서2335 · 2020.09.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납입받은 후 당해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이자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조심 2009서3248 · 2010.04.30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