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 이자상당액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17회신일 2000.05.0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 이자상당액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06

개정규정은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이자상당액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종전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이후 최초로 익금 산입한 금액도 이 법에 따른 금액으로 본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자상당액 납부에 관한 규정이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었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적립한 준비금을 1999년1월1일 이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제9조 제4항의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1998.12.28. 법률 제5584호)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도 이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의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1998.12.28. 법률 제5584호)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도 이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이자상당액 납부 개정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도 이 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7 (2000.05.06 회신), "준비금 이자상당액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30)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시 계상할 이자상당액 개정규정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