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정용 자산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18회신일 2000.05.0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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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판정용 자산 장부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06

대차대조표 차변 합계액에 자산 관련 세무상 유보금액을 가감한 금액이다.

중소기업 범위 판정 시 자산 장부가액 합계액의 의미를 물었다. 대차대조표 차변 합계액에 자산 관련 세무상 유보금액을 가감한 금액이다. 세무조정을 마친 금액을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의 장부가액 의 합계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금액의 합계액에서 세무계산상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금액의 합계액에서 세무계산상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할 때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은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금액의 합계액에서 세무계산상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8 (<time datetime="2000-05-06">2000.05.06</time> 회신), "중소기업 판정용 자산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31)
원 제목: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