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상품권 인지세 의무는 인쇄할 때 성립하는가? 회사명, 금액, 약관, 사용처 등 기본사항이 포함된 상품권을 인쇄한 후 발행일자 등을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상품권 인쇄)되는 때로 보는
기타 - 201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되는 때 성립한다. 기본사항을 인쇄한 뒤 발행일자 등을 날인해 판매한다면 상품권 인쇄 시점이 기준이다.
702
규격물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기타 - 201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물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제작·표시 조건이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703
환급금 전부명령과 체납액 충당 중 무엇이 우선하나?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가 국세환급금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이 국세환급금 충당시점인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 전에 송달되었다면 과세관청은
기타 - 201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대한 압류·전부명령과 체납국세 충당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전부명령이 충당시점 전에 송달됐다면 과세관청은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충당시점은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발생일 중 늦은 시점이다.
704
해외투자 계좌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내에서 계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계좌설정 약정서가 작성되는 경우, 해당 계좌설정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13.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주식·파생상품 투자용 계좌설정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조제1항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05
농업용 기자재와 부수 용역도 환급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3.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와 그 부수자재·설치용역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별표5에 열거된 기자재와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필수 설치용역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별표5에 없거나 구성품으로 부수하지 않은 자재와 별도 공급한 설치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6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 부동산 등기 업무와 관계없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단계별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임
기타 인지세법 2013.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전매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와 증서에 적을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하고 실지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실지거래가격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07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시행령 2013.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운용리스 원금에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각 호의 회계기준에 따른 원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8
임시 배정 신주를 채권자에게 넘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면서 실명미확인 등의 사유로 회생기업 명의로 임시 발행된 주식을 실명확인된 채권자 명의로 이전해주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3.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기업 명의로 임시 발행된 출자전환 신주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명확인 후 채권자 명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업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과 채권자의 실명미확인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09
전자 채무보증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채무보증에 관한 문서 및 그 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별도의 서명 등 확인행위가 없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13.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 채무보증서와 이를 출력한 종이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전자적으로 작성된 채무보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력물도 별도의 서명·날인 등 확인행위가 없으면 과세문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10
주식 명의신탁해지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가? -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주식 등을 명의신탁해지를 하는 경우 명의신탁이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임 - 주주명부가 없어 법인세법 제118조 주주명부 및 같은 법 제119조
기타 법인세법 201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명의신탁해지와 관련 문서 작성이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된다.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 포탈과 거짓 증빙·문서 해당 여부는 각각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11
특별법인과 쓴 토지 매매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인
기타 인지세법 201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할 때 매매계약서의 인지세를 물었다. 양도 절차상 필요한 매매계약서 등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2
외국법인이 환급신청기한을 넘겨도 환급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7조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이 그 기한이 경과한 후에 해당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한이 지났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3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농민도 기자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민도 기자재 환급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농민에게는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14
가공매출 감액분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이후 과세관청의 자료상조사를 받고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환급가능함
기타 - 201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 매출감액으로 생긴 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출감액 환급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715
지자체와 부동산 계약 시 일반인이 인지세를 내나?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일반인이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인지세 과세문서는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201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수원시청과 계약한 경우 일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 계약서는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이며 서명·날인 시 인지를 첩부·소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716
외자부품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원전설비에 필요한 부품이 규격물품인 경우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약장소의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승낙장소가 국내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되나 승낙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기타 인지세법 2013.08.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부품 구매 때 작성하는 구매주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문서인지는 계약 내용과 납품방법으로 판단한다. 청약장소와 관계없이 승낙장소가 국내이면 과세되고 국외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7
기타공공기관의 도급문서에 인지세가 붙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내부자체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1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계약법령 준용 의무가 없는 기타공공기관의 도급문서가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관 자체규정으로 사실상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한다면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18
제3자 소유가 확정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임
기타 국세징수법 201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소송 결과 압류재산이 제3자 소유로 확정된 경우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음이 확정되면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원문이 인용한 해당 조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9
공동 작성한 부동산 증서의 인지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인지세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는 인지세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간에
기타 - 201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를 공동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공동 작성자는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세부담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다.
720
비닐하우스 공사용역도 농업용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3.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일괄 대가를 지급한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에 농업용기자재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에게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 판매인지 건설용역 제공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1
학교법인 합병에 따른 무상 주식이전은 과세되나? 두 학교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병 학교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님
기타 - 201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합병으로 피합병 법인의 주식을 합병 법인에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주식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두 학교법인의 합병에 따른 피합병 학교법인 보유 주식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722
관계회사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관계에 해당하나? 개별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로 문의
기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3.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과 관계회사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판단 대상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723
골프장 19홀 이용 시 입장세가 다시 과세되나? “골프장 1명 1회 입장”은 1인 1경기(18홀)를 기준으로 하며 19홀을 입장하는 경우 새로운 입장행위이므로 개별소비세가 다시 과세됨
기타 - 201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에서 19홀을 라운딩할 때 입장에 대한 과세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골프장 1명 1회 입장은 18홀을 기준으로 한다.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724
토지 분양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토지 등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 과세대상이고, 이때 과세되는 계약서는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하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
기타 인지세법 2013.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일정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다. 등기소 제출 계약서에 한해 과세되며 비과세 문서에 과오납한 세액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
우편전용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가 면제되나? 「우편법」제7조제2항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인「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법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비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우편법 201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편전용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자동차 제작증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 제작증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우편법상 우편전용 물건인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
분양권 승계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201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묻는다.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할 문서이다. 두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27
공단이 낸 국세를 지방자치단체가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 - 201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속 공단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가 경정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국세환급금은 환급 대상 국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면서 국세환급금의 귀속 원칙을 제시한다.
728
규격 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가기관 등이 규격 또는 사양 등의 변경없이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납부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해당 물품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
기타 인지세법 201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이 규격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납부문서인지 물었다. 변경 없이 대체 가능한 규격 물품을 사는 계약서는 납부문서가 아니지만 표시나 별도 제작 조건이 있으면 해당한다. 국가기관 등의 물품 표시 또는 시중품과 다른 규격·사양의 제작은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29
포괄적 주식교환에 거래세가 두 번 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1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을 교환받고 그 교환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 교환받은 주식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3.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에 각각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교환 시 양도한 주식과 교환받은 주식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에 각각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교환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0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바꾸면 인지세가 과세되나?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법 기본통칙 1-1…6【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2013.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자계약 문서를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와 인지세법기본통칙의 계속 사용하는 문서 규정을 참고한다.
731
향이 오래가는 체취방지 화장품은 과세되는가? 방향용 화장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데, 쟁점화장품이 방향용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장품 분류 관할관청의 판단에 따르는 것임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3.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이 짙고 오래 지속되며 체취방지기능이 있는 화장품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향용 화장품은 과세되지만 체취방지용 화장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제품이 방향용인지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2
윤활기유 원료인 DAO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윤활기유 원료로 사용되며 실제 내연기관 또는 보일러에 사용할 수 없는 석유중간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201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윤활기유 원료로 제조하려는 DAO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UCO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DAO의 과세 여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공정 완비 후 한국석유관리원의 실지조사와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733
특별법인의 도급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13.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인 등 기관이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약사무에서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기타공공기관의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받은 회계원칙이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34
체결건별 증권거래세의 단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주권 등에 대하여 양도하는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체결건별 징수세액 계산 시 원미만의 단수는 절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3.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예탁결제원이 주권 양도자로부터 징수하는 증권거래세의 산정 방식과 단수 처리를 물었다. 증권거래세는 체결건별 산정방식으로 징수하며 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된 주권 등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5
보증보험 사업 위탁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보증보험 사업 운영 위탁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13.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 사업 운영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위탁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계약서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36
장외 주식교환의 증권거래세 표준은 얼마인가? 상장법인인 은행이 상장법인인 금융지주회사와 체결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에 따라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의
기타 증권거래세법 201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은행이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장외 양도한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주권의 거래수량을 곱해 계산한다.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7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기간은 언제 시작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이후 면세대상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함
기타 - 2013.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전환된 거래의 예정신고분 경정청구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예정신고분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뒤 법률 개정으로 면세대상이 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38
석유화학 원료용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가스로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할 때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쓰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해당 천연가스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39
전자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전자적으로 작성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별도의 서명 및 날인 등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13.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으로 작성하거나 이를 출력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출력물도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자문서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3항이 적용되고, 출력물은 서명·날인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40
결제 다음 달 공급한 면세유도 환급되나?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결제월에 공급하지 아니한 당해 면세유는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1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유를 외상 사용한 뒤 다음 해 물량으로 상환할 때 감면세액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유류구입카드 결제월에 공급하지 않은 면세유의 관련 세액은 환급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석유판매업자가 결제받은 달의 다음 달 이후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1
부동산 교환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내는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환가액은 인지세법기본통칙 4-8…1의
기타 인지세법 201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이 개인과 체결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신청의 원인서류로 제출되는 교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기본통칙에 따라 산출되는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
장기 차량대여의 대여일은 언제부터인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함에 있어 임차인이 차량등록일 이후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사용・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3.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승용자동차를 동일인에게 1년 넘게 대여할 때 대여일의 기산일을 물었다. 임차인이 등록일부터 사용·수익할 수 있으면 차량등록일을 기산일로 본다. 등록일 이후 차량이 인도되는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43
정부출연기관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인지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 소인하여야함
기타 - 201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인지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을 적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46430-483(1999.9.29.)이 제시되어 있다.
744
법인세 과오납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타 - 201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법인세 과오납액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이다.
745
허위 기부금영수증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
기타 소득세법 201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내국법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개인 대상은 소득세법상 가산세를, 내국법인 대상은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에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46
출연재산 수용 질의는 사전답변 대상인가? 사전답변신청의 신청기한은 법정신고기한까지이므로 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건은 반려대상에 해당되나,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과세문제와 관련한 본건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를 참조
기타 - 201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쓰던 재산이 수용된 경우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신청이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관련 과세문제는 회신에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7
재수입 후 면세신청해도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수입신고 수리일 이후에 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주류를 제조장으로 환입한 경우로서 변질, 품질불량 등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주세를 면제할 수
기타 주세법 2013.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질된 수출 주류의 재수입 신고 수리 후 면세신청한 경우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 수리 후 신청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수리일부터 7일 이내 제조장에 환입하고 면세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8
국제선 기내의 미통관 주류 판매에도 주세법이 적용되나? 항공사가 외국에서 구입한 주류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보세창고에 보관하다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에 실어 외국물품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주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항공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 통신판매용 결제방
기타 - 201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 상태의 주류를 국제선 항공기에서 판매할 때 국내 주세법 적용 여부를 묻는다. 보세창고의 주류를 국제선 항공기에 실어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국내 주세법이 적용된다. 인터넷에 결제방법과 장바구니 기능을 표시하면 주류 통신판매 관련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749
내부적으로 인식한 수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1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거래 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과 같은 해당 수익금액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부채 평가나 수익·비용 귀속시기 차이로 생긴 수익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반출하면 납세의무가 있는가? 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 후에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B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개별소비세법 201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다른 나라로 반출할 때의 개별소비세 여부를 물었다.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다른 나라에 반출하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구역 반입 후 물품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